법령 민사소송법 제1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2개)
2. 판례 목록
(22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2018년
4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.07.25 선고 2018가단1097 판결
국세의 징수를 목적의 국가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, 위 소멸시효는 압류로 중단됨[국승]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2017년
2015년
2014년
2011년
2010년
2009년
2008년
2006년
2004년
199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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